“전세계약서에 남편(아내) 이름만 적혀 있는데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나나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보태준 보증금인데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대출이 잔뜩 껴 있는데 빚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은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든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았거나 유지한 돈이라면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혼자 꿀꺽하지 못하게 막고 내 정당한 몫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대출(빚)이 끼어 있을 때 계산하는 법
보증금은 통장에 든 전액을 그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대출금을 먼저 털어내고 남은 ‘진짜 내 돈’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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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전체 전세보증금 – 은행 전세대출금 = 순수 보증금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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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증금이 3억 원인데 카카오뱅크나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이 1억 5천만 원 남아 있다면, 남은 순수 자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1억 5천만 원을 각자의 기여도(예: 50% vs 50%)에 맞춰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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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배우자가 도박, 주식, 개인 유흥으로 몰래 끌어다 쓴 신용대출은 부부 공동의 빚이 아니므로 보증금에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2. 보증금에서 내 몫을 10% 더 올리는 꿀팁
상대방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라도 아래 내용이 있다면 내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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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처가 부모님의 지원금 증명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전세금에 보태준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두세요. “이 보증금의 밑천은 내 쪽에서 나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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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 납부와 살림 기여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내 통장에서 냈거나,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전세금을 깎아먹지 않고 유지해 온 세월을 인정받아 전업주부도 당당하게 절반 가까이 챙겨올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필수 조치: [집주인 통보 & 가압류]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집주인에게 “계약 끝났으니 보증금 제 통장으로 쏴주세요” 하고 돈을 싹 받아 챙겨 잠적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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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보류 요청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니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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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법원에 신청해 집주인이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도록 ‘보증금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돈을 묶어둬야 재판이 끝난 뒤 내 몫을 안전하게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지금 이혼하면 어쩌죠?
계약이 끝나지 않았어도 소송 당시의 보증금 가치를 기준으로 먼저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상대방에게 몫에 해당하는 현금을 미리 송금해 주거나, 집주인과 합의해 중도 해지 후 보증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Q.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하는데 먼저 나가야 하나요?
절대 먼저 짐 싸서 나가지 마세요. 먼저 집을 나가면 상대방이 집을 단독 점유하게 되고, 나중에 양육권 다툼이나 생활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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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상관없이 분할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든 전세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을 뺀 순자산은 기여도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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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지원금 챙기기 전세금에 보태준 우리 가족의 돈과 대출이자 납부 내역을 입증해야 내 몫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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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가압류 필수 상대방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혼자 받아 가로채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둬야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이혼 재산 분할은 상대방이 보증금을 손에 쥐기 전에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속도전이 핵심입니다. 큰소리에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여 내 소중한 종잣돈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로실드의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이혼 상담 상간 소송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세요.
